법령 고용원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누233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27(1)행,26;공1979.6.15.(610),11858] 파면처분취소 고용원규정 고용원임용규정 국가공무원법 소원법 1978년
2. 서울고법 1978. 1. 17. 선고 77구13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35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고용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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